기본적으로 형사사건과 가사, 민사사건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형사범죄로 벌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개로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 진행 중 합의를 하는 경우 보통은 별개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 내지 상간소송에서의 피고가 원고로부터 형사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반소를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무상 반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최근 배우자의 외도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불법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 뿐만 아니라 이혼 및 상간소송에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가 나아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정행위 자체와 별개로 상간소송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형사사건의 결과를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중인 상간소송에 반소로소 제기할 경우 반소의 적법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각하’판결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 부분은 진행시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증액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2,000만원 이상의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행위 증거확보 과정에서의 형사범죄 또는 당사자간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등에 따른 위자료는 범행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의 수준의 경우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보다는 낮은 금액에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배우자 외도증거는 배우자의 휴대폰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휴대폰 소유자인 배우자의 동의없이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최근 배우자를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보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 기소유예 또는 벌금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 부모 등에게 알리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 범주에서 벗어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전파가능성, 즉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된 제3자가 이를 누군가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데 배우자, 부모는 그럴 가능성이 낮거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외 지인이나 동료 등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며, 주의할 점은 상간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릴 경우 ‘아동학대’ 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