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먹고 운전했는데, 처벌된다고요? | 형사전문 정예린 변호사
병원에서 공황장애나 우울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는데도 '약물 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이경규 씨 사건처럼, 합법적으로 복용한 약물이더라도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벤조디아제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졸음, 집중력 저하, 인지 기능 저하 등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법이면 괜찮다?” → X
“처방약이라 몰랐다?” → X
중요한 건 ‘복용 사실’이 아니라 운전에 영향을 주는 상태였느냐입니다.
운전 전 반드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불안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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