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아직 고소도 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로 억울한 상황에서도 사건이 커지는 것이 부담스러워 합의를 고민하고 있다면, 합의 시도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고소 전 합의는 단순히 합의금을 주고받고 사건을 끝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 형사절차 진행 가능성, 객관적인 증거, 유무죄 가능성, 향후 수사 대응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합의 과정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이후 사건의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 전 합의를 고민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피해자·피의자 각각의 입장에서 합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16년차 정예린 변호사가 실무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서는 억울한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표현과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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