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증거수집 불법적으로 하면, 형사처벌 받는 사례 | 상간소송 정예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조 파트너 변호사, 형사 전문, 15년 차 ‘Believe in’ 정예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불륜의 피해자가 상간소송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 불법적인 방법이어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간소송 증거수집할 때 주의하실 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확보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고, 상간 피해자인데도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륜 피해자인데, 도리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따라서 상간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어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 배우자 불륜을 의심했다면? 증거수집부터!
2. 카톡, 인스타, 구글 등 접속하여 증거 수집하는 경우, 유의점은?
3. 통화나 대화 녹음, 어디까지 합법일까?
4. 상간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경우, 유의점은?
5. 상간소송 제대로 진행하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