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판결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6가지! feat. 도대체 이 사건이 왜무죄?! | 성범죄형사전문 김민정변호사
안녕하세요.
사건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열정적으로 파고드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4년부터 11년간 법무부 위촉 성범죄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하며 수행한 2천여 건에 달하는 성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확신 부족!
1.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4. 통상적인 범죄자의 태도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5.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진다
결론 - 무죄가 나오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