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동안 오직 피해자 분들을 위해서만 도움을 드리는 성범죄전문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피해자 합의 절차를 알아보는 분들 중에는 경찰조사가 진행되던 중 가해자 또는 상대방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묻거나 일정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줄 수 있는지 함께 요청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제안을 받으면 합의를 해도 되는 것인지, 제시받은 금액이 적정한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합의했을 때 사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해자가 제안했다고 해서 곧바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제시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고 협의를 시작한 뒤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합의를 하지 않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 여부와 금액을 따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합의를 할 생각이 있더라도 피해 내용에 비해 제안된 조건이 적절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에는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합의금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성추행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행위와 반복 여부, 피해 정도, 치료나 상담을 받은 내역, 사건 이후 가해자의 연락 등 여러 사정에 따라 협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피해자 합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다른 사건에서 얼마를 받았다는 사례만 찾아보기보다 내 사건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고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2. 성추행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게 될까?
성추행 합의금은 법률에서 일정 금액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강제추행이면 얼마라는 방식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협의에서는 신체 접촉의 내용과 정도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한 차례 발생한 사건인지 반복된 행위가 있었는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처럼 관계상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건으로 인해 치료나 심리상담을 받았다면 관련 비용과 기록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이나 학업에 영향을 받은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 역시 피해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의 상황도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계속 연락했는지, 사과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성추행 피해자 합의 절차에서 금액을 검토할 때는 범행의 내용과 정도, 반복 여부,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료 및 상담 내역, 사건 이후 발생한 피해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성범죄 사건의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가해자의 형사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의미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에는 금액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포함할 것인지, 민형사상 추가 청구와 관련하여 어떤 범위까지 정리할 것인지 등 이후 권리 행사와 연결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지급받는 절차라고 생각하고 서명하기보다 문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직접 합의할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성추행 피해자 합의 절차에는 반드시 정해진 협상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직접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나 피해자 측 대리인에게 연락하면서 협의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협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상대방과 다시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을 확인한 뒤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향을 정리합니다. 합의금뿐만 아니라 사과 방식이나 향후 연락 금지 등 사건에 따라 함께 논의할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사건 내용과 피해 정도를 검토한 뒤 다른 조건을 제안할 수 있고 서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형사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합의와 별도로 피해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범죄 유형과 진행 단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공판 과정에서의 배상명령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으므로 합의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선처 요청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와 앞으로의 절차를 기준으로 조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4. 직장 상사의 성추행 피해 후 3천만 원으로 합의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 회식이 끝난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상사와 같은 택시를 타게 됐습니다. 이동 중 상사가 갑자기 얼굴을 가까이하고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그냥 넘기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온조를 찾아주셨습니다. 다만 처음 상담했을 당시에는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은 뒤 사건을 정리하는 방향도 함께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택시 안에서 발생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건 이후 상사가 보낸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사과 내용과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을 함께 검토해 실제 있었던 일과 의뢰인이 원하지 않았던 접촉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관련 자료도 미리 확보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피해 내용과 사건 경위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 측과 합의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합의금이 3천만 원이었다고 해서 다른 성추행 사건에서도 같은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내용과 증거, 당사자 관계, 사건 이후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피해자 합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만 정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와 피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합의를 진행할 것인지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절차를 이어갈 것인지 비교한 뒤 본인이 원하는 해결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피해 사실과 확보된 증거를 검토한 뒤 상대방의 제안이 현재 상황에 적절한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직접 상대방과 연락하기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합의 조건 조율부터 합의서 검토까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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