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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진술서] 경찰조사 전 사건 경위와 증거를 정리할 때 확인할 사항

1. 진술서는 사건 전후 흐름부터 정리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서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이 듣고 싶어 할 만한 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겪은 일을 기준으로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후까지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뒤 첫 경찰조사를 앞두면 어떤 질문을 받을지, 오래전 일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라면 시간이나 행동 순서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와 사건이 발생한 날짜 및 장소, 만나게 된 과정, 당시 있었던 행동, 본인이 보인 반응, 사건 직후 있었던 일까지 시간 순서대로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내역, 카드 결제기록, 택시 이용내역 등을 확인하면서 시점을 좁혀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기록을 보고 확인한 내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의도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편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서는 정해진 문장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한 서류라기보다 피해자가 기억하는 사건을 수사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자료라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2. 카톡과 통화내역도 함께 확인합니다

사건 당시의 행동만 떼어놓고 설명하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도 많습니다.

상대방과 원래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당일 왜 만나게 됐는지, 사건 이후에는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까지 살펴봐야 전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자료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SNS DM, 통화내역, 사진과 영상, 이동내역, 결제내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건 직후 가족이나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상담기관을 방문했다면 해당 시점과 기록 역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그 사람이 실제로 어느 장면까지 보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전 상황만 목격한 사람인지, 문제가 된 행동을 직접 본 사람인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본 사람인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증거는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부분만 잘라서 정리하기보다 원본을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있다면 특정 메시지만 캡처하기보다 앞뒤 대화를 함께 보존해두는 것입니다. CCTV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보관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과 연락했다는 사실 때문에 걱정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와 연락이 이어진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첫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성범죄 피해자 진술서를 정리했다면 다음으로 실제 피해자 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의 질문에 따라 사건 경위를 설명하게 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부터 사건 전후 상황까지 여러 질문이 이어질 수 있고 이미 이야기한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다시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때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은 그 범위를 구분해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알게 된 사실이라면 기억 자체와 자료로 확인한 내용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날짜와 행동 순서가 혼동될 수 있다면 조사 전에 사건 흐름을 다시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경찰이나 검찰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사건 내용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 전에 현재 확보된 증거와 사건 경위를 살펴보고 법적으로 확인할 쟁점이 무엇인지 검토하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 진술서 작성부터 경찰조사까지 준비하고 있다면 사건 경위 정리 → 객관자료 확인 → 기억과 자료의 구분 → 피해자 조사 → 필요한 추가 자료 제출 순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조력 사례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겪은 뒤 법무법인 온조를 찾아주셨습니다.

회식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고 사건 이후에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신고를 결정하는 과정부터 부담이 컸습니다. 경찰에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와 직장 내 절차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회식이 시작된 시점부터 문제가 된 행동이 발생하기까지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자리에 있었던 사람과 좌석 배치, 회식 도중 있었던 대화, 신체 접촉이 발생한 시점과 이후 의뢰인이 자리를 벗어난 과정까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사건 직후 남아 있는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동료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상대방과의 연락,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 중 확인이 가능한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서를 준비할 때는 의뢰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다른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하나의 문장으로 맞추기보다 실제 기억의 범위 안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 전후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피해자 조사에도 변호사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설명할 내용도 의견서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직장 내 절차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앞으로 같은 직장에서 상대방을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형사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필요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의 책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도 진행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상대방에게 감봉 징계가 내려졌으며 의뢰인의 퇴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모든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우선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나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내 사건이라면 가해자와의 분리나 회사 징계, 근무 문제까지 같이 살펴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결과를 원하더라도 첫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진술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과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서 검토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조사 동행, 증거 정리와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 확보된 자료부터 확인해 사건의 흐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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