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력 피해 고소를 고민하는 분들은 사건 자체만큼이나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친척처럼 계속 마주쳐야 했던 사람이라면 피해 사실을 말했을 때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기도 하고 오래전 일이라 지금 신고해도 되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성범죄에 관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역시 같은 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대상으로 하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를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단순히 가족에게 당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당시 함께 생활했는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각각의 행위가 발생한 시기와 당시 피해자의 나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2. 오래된 피해라면 공소시효부터 확인합니다
친족 성폭력 피해 고소는 사건 직후 이루어지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는 자신이 겪은 일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웠거나 가족에게 알렸을 때 생길 일을 걱정해 말하지 못했다가 성인이 된 뒤 처음 신고를 결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래전 일이니까 신고할 수 없다거나 반대로 성범죄니까 언제든 처벌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가 발생한 시기와 피해자의 당시 연령,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공소시효와 관련된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발생한 성폭력범죄에는 공소시효와 관련한 별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한 연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다면 증거 역시 현재 남아 있는 것부터 다시 찾아봐야 합니다.
당시 작성한 일기나 메모, 가족이나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내용, 상담기록과 진료기록, 사진,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나눈 연락도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 자체를 직접 언급한 대화뿐 아니라 사과하거나 과거 행동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남아 있다면 전체 대화의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피해 이후의 생활도 사건을 이해하는 하나의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당시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 가해자와 얼마나 자주 마주쳤는지, 언제부터 관계가 달라졌는지, 가족에게 처음 이야기한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연도별로 정리해보면 흩어져 있던 자료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많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가능성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기억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기록과 당시 상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첫 피해자 조사를 어떻게 준비할까
친족 성폭력 피해 고소를 결정했다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만큼 첫 피해자 조사 준비도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해 동안 반복된 사건이라면 각각의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기억나지 않는 날짜를 임의로 만들어 맞추기보다 어느 시기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주변 사건부터 찾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당시 살았던 집이나 학교, 학년, 가족 행사, 이사 시점처럼 기억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피해라면 한꺼번에 설명하려 하지 말고 처음 발생한 일과 기억에 남아 있는 사건, 마지막으로 발생한 사건 등을 나눠 정리해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술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기억하는 부분과 대략적인 시기만 기억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그 출처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반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가족에게 가해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이후 가족회의나 사과가 있었는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등도 사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변호사는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와 오랜 기간의 피해를 한 번에 설명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고소 전부터 가해자와의 관계 → 피해가 발생한 시기 → 구체적인 행위 → 피해 이후 상황 → 주변인에게 알린 과정 →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성인이 된 뒤 고소해 처벌된 사례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 구성원에게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지만 당시에는 외부에 알리지 못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던 만큼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면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고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된 뒤에야 친족 성폭력 피해 고소를 결심해 법무법인 온조를 찾아오셨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뒤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점이었습니다.
먼저 피해가 발생했던 시기를 구분했습니다. 당시 거주했던 장소와 가족관계, 학교생활 등 기억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잡고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각각의 상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던 시점과 내용, 사건 이후 가족관계의 변화, 가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등을 살펴보고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의뢰인의 기억을 구분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오래된 기억을 억지로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시점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당시 생활환경과 주변 기록을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조사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피해가 이어진 과정과 바로 신고하지 못했던 경위가 전체 사건의 흐름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추가로 확인할 자료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던 당시의 상황과 이후 가족관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함께 검토했고 이후 형사절차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단과 형사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는 신고가 늦었다는 사실만 떼어놓고 볼 수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 사실을 쉽게 드러내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어린 나이에 발생한 피해라면 당시에는 자신이 겪은 일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오래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억에만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성인이 된 뒤 과거의 피해를 신고하려 한다면 먼저 가해자와의 친족관계, 피해 당시 연령과 발생 시기, 공소시효, 반복된 행위의 내용, 당시와 이후 남은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친족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드러내지 못했던 성폭력 피해에 대해 고소 가능 여부부터 피해자 조사와 증거 검토, 수사절차까지 사건의 상황에 맞춰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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