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자녀가 가해학생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당시 현장에서 자녀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의 책임이 똑같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먹이나 발로 피해학생을 폭행한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현장에 있었던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을 둘러싸거나 이동을 막은 경우, 다른 학생의 폭행을 부추긴 경우처럼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에도 별도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접 때렸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폭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피해학생을 현장으로 불러내는 데 관여했는지, 실제 폭행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른 학생의 폭행을 돕거나 부추긴 정황이 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연루된 사건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CCTV와 휴대전화 영상, 단체채팅방, SNS 대화, 현장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 등을 함께 살펴보면서 자녀의 실제 역할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친구들과 말을 맞추면 더 불리할까
고등학생 집단폭행 사건에서는 친한 친구 여러 명이 동시에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서로 연락하면서 누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 의논하거나 사건을 축소해서 설명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맞추는 것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학생의 진술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CCTV, 휴대전화 영상, 단체채팅방과 SNS 대화, 주변 학생의 진술 등 여러 자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하기로 했더라도 실제 조사에서는 각자의 진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 학생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다른 학생에게 주도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친구들의 설명에 맞추기보다 자녀가 직접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먼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폭행했다면 확인되는 행위까지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구체적인 가담 정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현장에 있었지만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나는 때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당시 위치와 행동, 다른 학생과의 대화, 말리려 했던 정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형사사건과 소년사건은 어떻게 달라질까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집단폭행 사건이 모두 같은 절차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건 당시 자녀의 정확한 나이와 적용되는 혐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뿐 아니라 피해학생이 다쳤다면 상해 여부를 살펴야 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일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으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에는 특수폭행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학생이 함께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특수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성인과 동일한 결과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19세 미만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므로 수사 이후 사건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소년재판으로 보내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먼저 그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제 가담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한 뒤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사건 이후의 생활과 보호자의 지도 상황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학생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접근 방식도 신중해야 합니다. 자녀나 보호자가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면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4. 폭행 가담 오해를 CCTV로 소명한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온조를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있었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 때문에 자녀 역시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지만 자녀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뒤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었을 뿐 피해학생을 직접 폭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사건이 시작되기 전부터 종료될 때까지 자녀의 위치와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싸움을 말렸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않고 당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폭행이 시작된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피해학생이나 다른 학생과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장 CCTV도 확보해 자녀의 진술과 비교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자녀가 피해학생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함께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과 뒤엉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른 학생들과 같은 정도로 폭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무조건 사건 전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그대로 설명하면서 현장에 있었던 것과 실제 폭행에 가담한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들의 진술 가운데 자녀의 실제 행동과 맞지 않는 부분은 CCTV와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고등학생 집단폭행 사건은 여러 학생이 동시에 연루되기 때문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과 같이 폭행했다는 판단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 전 단체채팅방 → 현장에 가게 된 경위 → 폭행 전후 위치와 행동 →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여부 → CCTV·촬영영상 → 다른 학생의 진술 → 사건 이후 대화를 연결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평소 학교생활이나 반성자료를 먼저 준비하기보다 혐의 자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가담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때부터 실제 관여 정도와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온조(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규에 의거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회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에 한정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회원님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22조, 제24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회원님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이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인증, 회원자격 유지 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
2) 민원업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발 및 개선, 컨텐츠 제공, 청구서 발송, 금융거래 본인인증 및 금융서비스,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연체자 관리 및 채무 불이행시 위험관리, 채권추심, 대출/투자 서비스 제공 등
4)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과 이벤트 행사에 따른 최신정보 전달 및 맞춤 서비스 제공, 통계학적 분석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등
2. 수집 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회사는 회원 가입, 원활한 고객 상담, 각종 서비스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정보와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 식별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업자번호, 주민등록증발급일, 연락처(휴대전화, 자택, 직장), 주소(자택, 직장), 이메일, 직장명, 부서, 직위, 국적,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ID, 비밀번호, 접속로그,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IP 정보, 음성 DATA 등
2) 투자 서비스 이용 시
은행계좌정보, 주민(법인)등록번호(투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신고서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를 회원 탈퇴후 또는 채권 채무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단, 관련 법령의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동안 보유합니다.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DB)으로 옮겨져 (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보유 및 이용 기간 참조)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파기 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회원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은 "회원정보 수정"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
정보 제공 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철회
회원은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내용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 즉시 동의 철회 등록,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한 후 해당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동의철회, 파기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란 회사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이며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 등 사용 목적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빈도나 방문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거부
회원은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은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회원이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설정 방법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기업명 : 000
- 이 름 : 00
- 전화번호 : 000 - 0000 - 0000
2) 민원 처리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3) 기타 신고 또는 상담센터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 ☏ 1336)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 ☏ 02-580-0533~4)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ctrc.go.kr ☏ 02-392-0330)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업무를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관리 직원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특명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월 1회)으로 자체 특명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 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