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마약투약] 단순 투약부터 구매, 던지기 전달책까지.. 미성년 자녀가 연루됐다면
1. 투약만 했는지 구매까지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마약투약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은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마약류를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크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가 건네준 약물을 호기심에 복용했다는 말을 들으면 한 번 투약한 정도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촉법소년도 처벌을 받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소년 마약 사건에서는 투약 횟수만 확인해서는 사건의 전체 모습을 알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약물을 투약하는 데 그쳤는지, 직접 구매했는지, 다른 친구에게 전달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친구가 가지고 있던 약물을 건네받아 복용한 경우와 SNS나 메신저를 통해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해 약물을 구입한 경우는 사실관계부터 다릅니다. 직접 구입한 약물을 다른 친구에게 나눠줬다면 단순 투약만 문제 되는 사건으로 볼 수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약물의 정확한 종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누구에게 받았는지, 돈을 지급했는지, 판매자와 직접 연락했는지, 몇 차례 투약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건넨 사실이 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연루됐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친구가 구매한 약물을 자녀가 투약했을 뿐인지, 자녀가 구매대금을 함께 부담했는지, 판매자와 직접 연락했는지, 다른 학생에게 약물을 전달하는 역할까지 했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여기에 사건 당시 정확한 나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촉법소년도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마약투약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별다른 법적 절차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 마약류 투약이나 구매·수수·전달 등에 연루됐다면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조사를 거쳐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보호자 등의 감호위탁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촉법소년 마약 사건이라고 해서 곧바로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 번 투약했다거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약물을 처음 접하게 된 과정과 실제 투약 횟수, 직접 구매했는지, 다른 학생에게 전달했는지, 반복적으로 약물을 접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의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여건, 재발 가능성 등도 소년사건에서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이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이므로 만 14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절차와 결과가 성인 사건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미성년자 마약 사건은 촉법소년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하고 그다음 투약·구매·전달 가운데 실제로 어느 행위까지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투약·구매·전달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녀에게 유리한 설명부터 준비하기보다 휴대전화와 금융거래 자료를 통해 실제 관여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친구에게 약물을 받아 투약만 한 사건이라면 어떤 약물을 받았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몇 차례 투약했는지, 당시 해당 물질을 무엇으로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구매한 사건이라면 확인할 범위가 넓어집니다. SNS나 메신저에서 판매자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구매대금은 누가 지급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약물을 전달받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돈을 모아 구입했다면 자녀가 단순히 돈만 보탠 것인지 판매자와 직접 연락한 것인지 구매대금을 취합하거나 약물을 받아온 역할까지 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친구에게 약물을 전달한 정황이 있다면 더욱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약물을 대가 없이 나눠준 것인지 돈을 받고 건넨 것인지, 누구의 요청으로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SNS와 메신저 대화, 계좌 송금내역, 통화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관련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자녀의 설명을 먼저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명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다른 학생의 행동까지 자녀의 행동으로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실제로 구매나 전달 과정에 관여한 자료가 확인된다면 단순 투약만 했다는 식으로 사건을 축소해서 설명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투약 사실이 확인된 뒤에는 재발 방지 상황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제된 교우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약물 관련 상담이나 교육을 받고 있는지, 보호자가 금융거래와 생활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등 실제 변화가 중요합니다.
4. 촉법소년 마약투약 보호처분 사례
친구의 권유로 약물을 복용한 자녀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부모님이 법무법인 온조를 찾아오셨습니다. 자녀는 사건 당시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했고 부모님은 마약 사건이라는 이유로 소년원까지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자녀와 면담하면서 어떤 약물을 접했는지와 처음 약물을 알게 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친구에게 약물을 받아 투약한 것인지 직접 구매 과정에 참여했는지 다른 학생에게 약물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도 각각 구분했습니다.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도 시간 순서대로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여러 친구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역할을 판단하지 않고 자녀가 실제로 한 행동이 어디까지였는지를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투약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물을 처음 접하게 된 과정과 실제 투약 정도를 설명하고 반복적으로 약물을 구매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판매·전달한 사건과 구분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부모님과는 이후 생활관리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문제된 교우관계를 살펴보고 약물의 위험성에 관한 상담과 교육을 이어가면서 다시 같은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도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단순히 촉법소년이라는 점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투약 경위와 구매·전달 관여 여부, 자녀의 생활상태, 사건 이후 변화,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시설에 수용되는 처분이 아닌 보호자의 지도 아래 생활하면서 교육과 관리를 이어갈 수 있는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만 보고 사건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촉법소년 마약투약 사건 역시 경찰조사와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실제 행위가 단순 투약인지 직접 구매인지 다른 청소년에게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약물 종류 → 투약 경위와 횟수 → 구매 관여 여부 →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 → 휴대전화·송금자료 → 사건 당시 연령 → 재발 방지 상황을 차례대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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