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보호자 확인서 작성 방법과 예시를 찾는 분들 대부분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뒤 처음 확인서 제출 요청을 받은 부모님입니다. 아이에게 이야기는 들었지만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잘못한 부분을 쓰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지 사실과 다른 신고 내용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확인서는 인터넷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기보다 부모가 파악한 사건 경위와 자녀의 현재 상황을 사건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잘못한 행동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설명하고 앞으로 가정에서 어떤 지도를 할 것인지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문장을 작성하려고 하지 말고 사건이 벌어진 순서부터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갈등이 시작됐는지 당시 함께 있던 학생은 누구였는지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 사건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이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자녀에게 들은 내용과 부모가 직접 확인한 사실도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가 현장에 없었다면 자녀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직접 목격한 사실처럼 작성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는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신고 내용에는 여러 차례 때렸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다면 바로 억울하다고 적기보다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당시 상황을 본 학생이 있는지 CCTV가 남아 있는지 사건 전후 카카오톡이나 문자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일부 행동을 인정한다면 그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행동과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구분이 되어야 보호자 확인서와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2.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나누기
학폭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자녀의 잘못을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입니다. 일부 행동을 인정했다가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내용 전체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두 학생이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는데 상대 학생은 일방적으로 욕설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녀도 욕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 그 행동까지 없었다고 작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갈등이 시작된 경위와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신고 내용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를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차례 밀친 행동은 있었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 차례 폭행하지 않았다면 두 내용을 하나로 묶어 전부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할 이유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이 인정된 이후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도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함께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양측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잘못한 행동이 확인된다면 현재 그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사건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보호자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된 행동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사과나 반성부터 앞세우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상대 학생을 비난하는 문장으로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기보다 신고된 내용 가운데 어느 부분이 실제 상황과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단체채팅방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특정 문장만 떼어내지 않고 앞뒤 대화를 함께 살펴봅니다. CCTV가 있다면 문제가 된 순간뿐 아니라 갈등이 시작된 시점부터 행동의 순서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폭 보호자 확인서 작성 방법에서 핵심은 자녀를 무조건 감싸는 것도 모든 내용을 먼저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정할 행동과 사실이 다른 주장을 분명하게 나눈 뒤 그에 맞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모 지도계획은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사건 경위를 길게 적은 뒤 마지막에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는 문장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잘못한 행동이 확인된 사건이라면 부모가 무엇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체채팅방에서 반복적인 욕설이 문제가 됐다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만 적기보다 온라인에서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도록 지도할 것인지 부모가 휴대전화 사용 습관을 어떤 방식으로 살펴볼 것인지 등을 담을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의 과도한 신체 장난이 문제가 됐다면 타인의 신체적 경계를 존중하도록 교육하고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정에서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관련 교육을 실제로 시작했다면 그 과정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듯한 계획을 많이 적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가정에서 지속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모든 교우관계를 부모가 통제하겠다거나 휴대전화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계획보다 현재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지도 방법을 제시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보호자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잘못한 부분이 확인됐는데도 상대 학생의 책임만 강조하면 보호자가 현재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녀의 설명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된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떤 행동을 돌아보고 있는지 부모는 그 행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바꿀 것인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특히 학폭위 개최를 앞두고 있다면 보호자 확인서에 적은 내용과 이후 학생 및 보호자가 설명하는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확인서를 급하게 작성했다가 이후 확보된 자료와 내용이 달라지는 상황을 줄이려면 제출 전 자녀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먼저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4. 보호자 확인서 작성 후 조치 사례
고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뒤 부모님이 학폭 보호자 확인서 작성 방법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녀도 자신의 행동 가운데 일부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있었지만 신고된 내용 전체가 당시 상황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걱정한 부분은 확인서에 잘못한 행동을 적었다가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내용까지 모두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는 식으로 작성하기에는 자녀가 인정하고 있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녀의 진술과 부모님이 파악한 사건 경위를 나눠 살펴봤습니다. 이후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와 학교에서 작성된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가 인정하는 행동과 상대 학생의 주장 가운데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 하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보호자 확인서 역시 같은 흐름으로 작성했습니다. 자녀의 행동을 무조건 감싸지 않으면서 잘못한 부분은 부모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이후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지도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앞으로 학교생활과 또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지도할 것인지도 실제 가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도 처음 정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학생 측 입장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님이 처음 우려했던 수준보다 낮은 가해학생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보호자 확인서 한 장으로 학폭위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와 피해 정도 사건이 벌어진 경위 관련 자료 학생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보호자 확인서는 그 과정에서 부모가 사건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자녀의 행동 가운데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향후 어떤 지도를 할 것인지를 전달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은 학폭 보호자 확인서 작성 예시를 그대로 옮기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폭행 신고라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건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사건은 작성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보호자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았다면 서둘러 문장부터 만들기보다 사건의 흐름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진술을 듣고 사건 전후 자료를 확인한 다음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이 다른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 위에 보호자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와 실제 가능한 지도계획을 연결하면 확인서에 담아야 할 내용도 보다 분명해집니다.
법무법인온조(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규에 의거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회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에 한정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회원님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22조, 제24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회원님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이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인증, 회원자격 유지 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
2) 민원업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발 및 개선, 컨텐츠 제공, 청구서 발송, 금융거래 본인인증 및 금융서비스,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연체자 관리 및 채무 불이행시 위험관리, 채권추심, 대출/투자 서비스 제공 등
4)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과 이벤트 행사에 따른 최신정보 전달 및 맞춤 서비스 제공, 통계학적 분석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등
2. 수집 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회사는 회원 가입, 원활한 고객 상담, 각종 서비스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정보와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 식별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업자번호, 주민등록증발급일, 연락처(휴대전화, 자택, 직장), 주소(자택, 직장), 이메일, 직장명, 부서, 직위, 국적,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ID, 비밀번호, 접속로그,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IP 정보, 음성 DATA 등
2) 투자 서비스 이용 시
은행계좌정보, 주민(법인)등록번호(투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신고서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를 회원 탈퇴후 또는 채권 채무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단, 관련 법령의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동안 보유합니다.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DB)으로 옮겨져 (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보유 및 이용 기간 참조)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파기 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회원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은 "회원정보 수정"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
정보 제공 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철회
회원은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내용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 즉시 동의 철회 등록,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한 후 해당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동의철회, 파기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란 회사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이며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 등 사용 목적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빈도나 방문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거부
회원은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은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회원이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설정 방법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기업명 : 000
- 이 름 : 00
- 전화번호 : 000 - 0000 - 0000
2) 민원 처리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3) 기타 신고 또는 상담센터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 ☏ 1336)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 ☏ 02-580-0533~4)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ctrc.go.kr ☏ 02-392-0330)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업무를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관리 직원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특명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월 1회)으로 자체 특명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 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