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강간과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범하게 생활해 오던 분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 사건에 수반될 수 있는 여러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가볍게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모든 고소 내용을 부인했던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 등의 내용을 확인한 것과 관련된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입장이 분명했습니다.
“강간만큼은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상담 이후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과 두 사람의 관계, 당시 상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성범죄·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다른 혐의와 강간 혐의를 무리하게 한꺼번에 부인할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강간죄만큼은 수사 초기부터 명확하게 선을 긋고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성범죄 사건에서는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이후 수사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죄처럼 당사자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하지 않았다”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처음부터 분명하게 잡았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뒤 의뢰인의 설명과 고소 내용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두 사람이 알게 된 과정부터 사건에 이르기까지 약 1~2년간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했고, 각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만 골라내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인정할 사실과 다퉈야 할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는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정황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첫 조사 일정이 잡힌 뒤에는 며칠 동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경찰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지도 예상해 의뢰인이 기억에 의존해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지 않고 실제 있었던 일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철저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첫 경찰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경찰조사를 반복해서 받지 않고 단 한 차례의 조사 이후 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은 고소된 모든 내용을 무조건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인정하는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강간죄로 고소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본인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건 전후의 관계와 당시 상황, 서로의 진술, 객관적인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첫 조사 전에 1~2년간의 관계와 자료를 미리 검토해 쟁점을 정리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첫 경찰조사에 대응했다는 점에서 초기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재판후기
성범죄 사건을 맡으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점 중 하나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이후부터 첫 경찰조사를 받기 전까지의 시간입니다.
첫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그때는 너무 긴장해서 잘못 말했다”, “경찰이 그렇게 물어볼 줄 몰랐다”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을 뒤늦게 번복하거나 바로잡으려고 하면 처음부터 준비해서 조사받는 것보다 설명해야 할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이 처음부터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첫 조사 전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1~2년 동안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다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정할 부분과 적극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을 나누고 강간 혐의에 대한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조사 1회 후 강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로 고소당했다면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당황해 곧바로 조사부터 받기보다는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성범죄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첫 진술을 하기 전에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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