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학교폭력] 친구 따라 욕설에 가담한 단체채팅방학폭, 주도학생과 같은 처분을 받을까?
1. 여러 명이 욕설했다면 모두 같은 가해학생으로 판단될까?
단체채팅방학폭은 한 명의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사건과 달리 여러 학생의 행동이 한 화면에 섞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지만 다른 학생들이 가세하면서 욕설의 수위가 높아지기도 하고, 처음부터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대화방을 만들어 여러 명을 초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대화가 심각했다는 사실과 자녀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학생이 먼저 피해학생을 험담하면서 대화를 시작했고 B학생은 반복적으로 욕설을 작성했으며 C학생은 뒤늦게 들어와 몇 차례 맞장구를 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D학생이 다른 친구를 대화방에 초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했다면 네 학생이 한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은 같아도 구체적인 행동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여부나 조치를 판단할 때도 단순히 욕설 메시지의 개수만 세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의 발언이었는지,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얼마나 지속됐는지, 고의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는 어떠한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친구가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녀의 행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학생들의 행동까지 자녀가 모두 주도한 것처럼 설명되고 있다면 그 부분 역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단체채팅방학폭에서는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 자녀가 언제 참여했는지, 직접 작성한 내용은 무엇인지, 대화를 더 키우거나 다른 학생의 참여를 유도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친구 따라 몇 마디 한 경우, 카톡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자녀가 친구를 따라 욕설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전체 카카오톡 대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제출한 일부 캡처 화면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문제의 대화가 처음 시작된 시점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피해학생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지, 그때 자녀가 대화방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후 자녀가 처음 메시지를 작성한 시점과 실제 작성한 내용을 따로 모아보면 사건 안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같은 욕설이라도 앞뒤 맥락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난이었다는 설명으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들끼리 사용하던 표현이었다는 사정과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명이 조롱한 행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당시 관계와 대화 흐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누구를 추가로 초대했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미 시작된 대화에 뒤늦게 참여한 것과 다른 친구를 계속 불러 모아 비방이 퍼지도록 한 것은 사건에서 평가해야 할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다른 대화방으로 옮겼거나 캡처 화면을 외부에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카카오톡 자료를 확인할 때는 욕설을 몇 번 했는지만 세기보다 대화 시작 전후 → 자녀의 참여 시점 → 직접 작성한 메시지 → 다른 학생에 대한 호응 → 추가 초대 여부 → 다른 대화방으로 전달한 내용 순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방을 급하게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정리하는 것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체 대화는 자녀의 잘못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학생과 자녀의 행동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3. 잘못은 인정하되 주도학생과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녀가 욕설에 가담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모든 내용을 부인하는 것보다 실제로 잘못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과 다른 학생들이 한 행동까지 모두 자신의 행동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가령 자녀가 욕설 메시지를 두세 차례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대화방을 만든 사람이 아니고 피해학생의 사진을 유포하거나 다른 친구를 초대한 사실도 없다면 각각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처음에는 따라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작성하고 다른 학생들의 참여까지 부추겼다면 단순히 친구 따라 했다는 설명만 강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차이를 보여주려면 결국 전체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골라 제출하기보다 사건이 시작된 부분부터 종료될 때까지 흐름을 확인하면서 자녀의 행동과 다른 학생의 행동을 나눠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담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 태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친구들과 함께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자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피해학생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생각해 봤는지, 다시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까지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 역시 방법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피해학생 측에 곧바로 연락해 우리 아이는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면 사과보다 책임을 줄이려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사를 고려해 사과와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접촉 자체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연락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지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하겠다는 식의 약속보다는 단체채팅방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도록 지도할 것인지, SNS와 메신저 사용에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지처럼 실제 생활에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한 행동은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준비하되, 하지 않은 행동까지 함께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 학생이 함께 신고된 카카오톡 학교폭력에서는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4. 단체채팅방학폭 처분을 준비할 때 부모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단체채팅방학폭은 같은 대화방에 있던 여러 학생이 한꺼번에 신고되는 경우가 있어 부모 입장에서는 다른 학생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서로 다르거나, 조사 과정에서 각자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다 다른 학생에게 책임을 돌리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다른 학생의 주장에 맞춰 자녀의 설명을 계속 바꾸기보다 카카오톡에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자녀가 작성한 메시지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표현과 그렇지 않은 대화를 구분합니다. 그다음 최초 비방이 시작된 시점과 자녀가 참여한 시점을 비교하고, 다른 친구를 불러 모으거나 대화를 외부로 확산한 행동이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대응 방향도 조금씩 나뉩니다.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먼저 대화를 만들고 반복적인 욕설이나 조롱을 이어갔다면 주도적인 행동에 대한 설명과 함께 피해 회복, 반성, 재발 방지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친구들이 시작한 대화에 중간부터 참여해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우라면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전체를 주도한 학생과 실제 행동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친구가 먼저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낮은 조치를 기대해서도 안 되고, 여러 명이 함께 신고됐다는 이유로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님이라면 전체 대화 확보 → 최초 비방 시점 확인 → 자녀 참여 시점 확인 → 직접 발언과 행동 분류 → 주도·확산 여부 확인 → 인정할 부분과 다른 학생의 행동 구분 →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준비 순서로 사건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학교폭력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친구를 따라 시작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학생이 한 행동을 하나로 묶어 자녀가 하지 않은 일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체채팅방학폭에서는 전체 사건의 크기와 함께 자녀 개인의 행동을 따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온조(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규에 의거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회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에 한정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회원님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22조, 제24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회원님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이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인증, 회원자격 유지 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
2) 민원업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발 및 개선, 컨텐츠 제공, 청구서 발송, 금융거래 본인인증 및 금융서비스,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연체자 관리 및 채무 불이행시 위험관리, 채권추심, 대출/투자 서비스 제공 등
4)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과 이벤트 행사에 따른 최신정보 전달 및 맞춤 서비스 제공, 통계학적 분석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등
2. 수집 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회사는 회원 가입, 원활한 고객 상담, 각종 서비스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정보와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 식별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업자번호, 주민등록증발급일, 연락처(휴대전화, 자택, 직장), 주소(자택, 직장), 이메일, 직장명, 부서, 직위, 국적,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ID, 비밀번호, 접속로그,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IP 정보, 음성 DATA 등
2) 투자 서비스 이용 시
은행계좌정보, 주민(법인)등록번호(투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신고서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를 회원 탈퇴후 또는 채권 채무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단, 관련 법령의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동안 보유합니다.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DB)으로 옮겨져 (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보유 및 이용 기간 참조)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파기 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회원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은 "회원정보 수정"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
정보 제공 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철회
회원은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내용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 즉시 동의 철회 등록,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한 후 해당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동의철회, 파기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란 회사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이며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 등 사용 목적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빈도나 방문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거부
회원은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은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회원이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설정 방법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기업명 : 000
- 이 름 : 00
- 전화번호 : 000 - 0000 - 0000
2) 민원 처리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3) 기타 신고 또는 상담센터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 ☏ 1336)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 ☏ 02-580-0533~4)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ctrc.go.kr ☏ 02-392-0330)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업무를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관리 직원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특명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월 1회)으로 자체 특명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 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