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온조 김민정 변호사가 로톡뉴스 「합의했는데 또…'집 앞 취침' 스토커, 처벌은?」 보도를 통해 합의 이후에도 반복되는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스토킹 신고 후 가해자와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꼴로 SNS 계정을 바꿔 연락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 손편지를 두거나 차량을 세운 채 잠을 자는 등 행위가 이어진 사례를 다뤘습니다. 피해자는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경찰로부터 추가 조사를 요청받게 됐습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2차 조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가해자의 부인에 따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수사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증거 제출했는데 왜 다시 조사받을까
스토킹 피해자가 연락 내역이나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면 경찰의 추가 조사 요청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범행 자체를 부인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양측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비교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피해자는 SNS 메시지 기록과 손편지, 차량 주차 사진 등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했고, 김민정 변호사는 이러한 2차 조사가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추가 조사를 받게 됐다면 단순히 기존 진술을 반복하기보다는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연락과 방문이 이루어졌는지, 합의 이후 상대방의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등을 기존 증거와 연결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 후 반복된 스토킹은 어떻게 판단할까
한 차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후 발생한 스토킹 행위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이나 방문 등의 행위가 반복됐다면 새로운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로톡뉴스가 소개한 사례에서는 합의 이후 SNS 계정을 변경해가며 연락하고 손편지를 남겼으며, 피해자의 집 앞에 차량을 세워두고 머무르는 행동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사에 참여한 다른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합의 이후의 반복적인 행위가 처벌을 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스토킹 사건에서는 개별 연락 하나만 분리해 보기보다 연락 횟수와 기간, 주거지 방문 여부, 피해자의 거부 의사, 과거 신고 및 합의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반복 스토킹은 증거 확보와 추가 대응 중요
스토킹이 합의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추가 행위에 관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SNS 메시지 기록, 손편지와 차량 주차 사진 등이 반복적인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됐습니다.
보도에서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소개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을 통해 주거지나 직장 등에 대한 접근이나 전화·문자·SNS 등을 통한 연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위반 시 간접강제를 함께 구하는 방법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 후 스토킹이 다시 시작된 사건에서는 과거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보기보다 합의 이후 발생한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접근으로 피해가 계속된다면 형사절차와 함께 추가적인 보호수단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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