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온조 정예린 변호사가 캄보디아 범죄조직 가담자의 형사책임을 다룬 뉴스1 보도에 법률 전문가로 참여했습니다.
뉴스1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 뒤 현지 조직으로부터 감금·협박 등을 당한 한국인과 관련한 최근 1년간의 1심 판결문 5건을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7명 모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으며, 형량은 징역 1년 2개월부터 5년까지였습니다. 범죄조직에서 맡은 역할이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처벌 수위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현지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단순 해외 아르바이트로 알고 출국했다가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정예린 변호사는 해당 보도에서 형법상 강요된 행위의 성립 기준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 범죄 가담 정도에 따른 형사책임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 감금·협박받았다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가담한 이후 감금이나 폭행·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신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감금이나 협박이 이러한 ‘강요된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예린 변호사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형법상 강요된 행위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면서 “결국 이러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실제 보도에서 분석한 판결들을 보면 외출이 일부 통제되거나 조직원의 감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요된 행위가 인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범행을 거부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다른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됐습니다.
3. 불법성 알고 출국했다면 중형 가능성도
출국 당시부터 자신이 하게 될 일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다면 현지에서 감금이나 협박을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뉴스1이 소개한 판결에서도 법원은 출국 당시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했는지, 현지에 도착해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 가담했는지 등을 판단했습니다. 실제 조직 내 역할과 가담 기간, 피해 규모 등도 형량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예린 변호사는 “불법인지 아는 상태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했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고, 통장 모집, 리딩방 투자 모집, 수익 분배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 범행을 한 것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라 중형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해외 범죄조직 연루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지에 체류했다는 사실보다 출국 전 범죄에 대한 인식과 현지에서 실제로 담당한 역할, 범행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단순 아르바이트도 미필적 고의가 쟁점
처음에는 정상적인 해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출국한 경우라면 판단해야 할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 당시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현지에서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을 인식한 이후 계속 업무를 수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예린 변호사는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것으로 알고 출국했더라도 범죄행위에 가담할 수 있다는 정황을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에서는 범행에 가담한 기간뿐만 아니라 국내로 돌아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범죄조직에서 이탈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 범행했는지, 조직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캄보디아 범죄조직 관련 사건에서는 ‘감금됐다’거나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형사책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 당시의 인식부터 범죄를 알게 된 시점, 현지에서의 행동과 이탈 가능성, 실제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온조(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규에 의거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회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에 한정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회원님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22조, 제24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회원님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이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인증, 회원자격 유지 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
2) 민원업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발 및 개선, 컨텐츠 제공, 청구서 발송, 금융거래 본인인증 및 금융서비스,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연체자 관리 및 채무 불이행시 위험관리, 채권추심, 대출/투자 서비스 제공 등
4)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과 이벤트 행사에 따른 최신정보 전달 및 맞춤 서비스 제공, 통계학적 분석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등
2. 수집 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회사는 회원 가입, 원활한 고객 상담, 각종 서비스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정보와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 식별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업자번호, 주민등록증발급일, 연락처(휴대전화, 자택, 직장), 주소(자택, 직장), 이메일, 직장명, 부서, 직위, 국적,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ID, 비밀번호, 접속로그,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IP 정보, 음성 DATA 등
2) 투자 서비스 이용 시
은행계좌정보, 주민(법인)등록번호(투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신고서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를 회원 탈퇴후 또는 채권 채무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단, 관련 법령의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동안 보유합니다.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DB)으로 옮겨져 (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보유 및 이용 기간 참조)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파기 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회원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은 "회원정보 수정"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
정보 제공 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철회
회원은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내용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 즉시 동의 철회 등록,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한 후 해당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동의철회, 파기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란 회사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이며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 등 사용 목적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빈도나 방문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거부
회원은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은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회원이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설정 방법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기업명 : 000
- 이 름 : 00
- 전화번호 : 000 - 0000 - 0000
2) 민원 처리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3) 기타 신고 또는 상담센터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 ☏ 1336)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 ☏ 02-580-0533~4)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ctrc.go.kr ☏ 02-392-0330)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업무를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관리 직원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특명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월 1회)으로 자체 특명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 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