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 훼손해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150만 원 선고된 사례
1.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고합334 판결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훼손하여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선거벽보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경력 등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법정 선거운동 수단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첩부되는 만큼 개인이 임의로 철거하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 게시된 후보자들의 벽보를 훼손했고,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된 선거벽보를 훼손함으로써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벽보 훼손 사건은 단순히 게시물을 망가뜨린 재산상 문제를 넘어 공정한 선거운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선거벽보 훼손은 왜 별도로 처벌될까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벽보 훼손은 일반적인 게시물 훼손과 달리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선거범죄로 규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막거나 다른 후보자를 당선시키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야만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에서 정한 선거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직선거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장난으로 훼손했다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정치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자가 무엇을 훼손했는지, 해당 게시물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선거벽보인지, 훼손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벽보를 훼손한 행위 자체가 후보자들의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공직선거법상 형사책임이 인정됐습니다.
3. 선거에 미친 영향도 양형에서 고려
선거벽보 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 것인지는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범죄 구성요건이 인정된 이후에는 범행의 경위와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피고인의 범행 이후 태도와 전과관계 등 여러 요소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선거벽보 훼손 행위가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 과정에서 고려됐습니다. 이는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범죄가 인정된 이후 구체적인 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범행 결과가 고려됐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양형요소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선거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자체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이유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인정하면서 최종적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선거벽보를 훼손해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행위의 성격과 함께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던 점,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해당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결과만으로 선거벽보 훼손을 경미한 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정당한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선거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벽보 훼손 판결은 선거운동 기간 중 게시된 후보자 벽보를 임의로 훼손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 처벌 수위에서는 범행의 방법과 결과뿐만 아니라 반성 여부, 형사처벌 전력, 선거에 미친 영향 등 개별적인 양형요소가 함께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온조(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규에 의거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회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에 한정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회원님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22조, 제24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회원님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이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인증, 회원자격 유지 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
2) 민원업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발 및 개선, 컨텐츠 제공, 청구서 발송, 금융거래 본인인증 및 금융서비스,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연체자 관리 및 채무 불이행시 위험관리, 채권추심, 대출/투자 서비스 제공 등
4)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과 이벤트 행사에 따른 최신정보 전달 및 맞춤 서비스 제공, 통계학적 분석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등
2. 수집 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회사는 회원 가입, 원활한 고객 상담, 각종 서비스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정보와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 식별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업자번호, 주민등록증발급일, 연락처(휴대전화, 자택, 직장), 주소(자택, 직장), 이메일, 직장명, 부서, 직위, 국적,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ID, 비밀번호, 접속로그,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IP 정보, 음성 DATA 등
2) 투자 서비스 이용 시
은행계좌정보, 주민(법인)등록번호(투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신고서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를 회원 탈퇴후 또는 채권 채무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단, 관련 법령의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동안 보유합니다.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DB)으로 옮겨져 (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보유 및 이용 기간 참조)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파기 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회원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은 "회원정보 수정"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
정보 제공 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철회
회원은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내용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 즉시 동의 철회 등록,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한 후 해당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동의철회, 파기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란 회사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이며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 등 사용 목적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빈도나 방문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거부
회원은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은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회원이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설정 방법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기업명 : 000
- 이 름 : 00
- 전화번호 : 000 - 0000 - 0000
2) 민원 처리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3) 기타 신고 또는 상담센터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 ☏ 1336)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 ☏ 02-580-0533~4)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ctrc.go.kr ☏ 02-392-0330)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업무를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관리 직원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특명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월 1회)으로 자체 특명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 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