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6고정208 판결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 세탁소 출입구 주변에 반복적으로 오물을 버려 손님들의 세탁기 이용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를 모두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 세탁소 출입구의 내부와 외부 바닥 등에 담배꽁초와 튀김가루, 생활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버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총 3회에 걸쳐 반복됐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매장 주변이 더러워진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이 버린 오물로 인해 세탁소를 방문한 손님들이 일시적으로 무인 세탁 기계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때마다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직접 오물을 치워야 했습니다.
이번 무인 세탁소 업무방해 사건에서는 동일한 오물 투기 행위가 영업을 방해한 행위인 동시에 세탁소 시설의 효용을 해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됐습니다.
2. 오물 투기도 재물손괴죄가 될까사건의 진행
재물손괴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깨뜨리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반드시 물건의 형태를 물리적으로 파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재물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그 사용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인 세탁소 출입구 내외부에 담배꽁초, 튀김가루와 생활쓰레기 등을 투기했고, 그 결과 손님들이 일시적으로 무인 세탁 기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세탁소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물손괴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영업장에 오물을 버린 경우 직접 시설물을 깨뜨리거나 망가뜨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염의 정도와 장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정상적인 사용에 발생한 지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3. 반복적인 오물 투기와 업무방해죄
피고인의 행위에는 재물손괴죄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도 적용됐습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인 세탁소에 오물을 반복적으로 투기했고, 피해자는 그때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약 30분에서 1시간 동안 청소해야 했습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매장의 특성상 오물이 방치된 동안 정상적인 영업에도 지장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오물 투기 행위를 위력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사업주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청소 부담을 발생시킨 정도가 아니라 실제 매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번 무인 세탁소 업무방해 판결은 직접 영업주나 손님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영업장에 반복적으로 오물을 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영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한 번의 행동에 두 범죄가 성립한 이유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피고인의 오물 투기라는 일련의 행동에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가 함께 인정됐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행동에서 비롯됐더라도 각 범죄가 보호하는 법익과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다면 복수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 부분에서는 오물 투기로 인해 무인 세탁소와 세탁 기계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데 지장이 발생하여 재물의 효용이 훼손됐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반면 업무방해 부분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세탁소 영업이 실제로 방해됐는지가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총 3회에 걸쳐 오물을 투기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영업장에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행동을 단순한 민원이나 비매너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물로 인해 시설이나 영업장의 본래 용도에 따른 이용이 어려워졌다면 재물손괴죄가, 반복적인 투기 등의 위력으로 정상적인 영업 수행까지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행위와 발생한 결과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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