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매장의 전자기기와 상품권을 당근마켓에 판매한 직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선고 사례
1. 67회에 걸쳐 매장 재산을 임의 처분
창원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6고단277 판결은 휴대폰 매장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전자기기와 상품권을 임의로 처분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반납받은 전자기기 등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등을 통해 판매한 뒤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반납받은 애플워치 약 30개를 비롯한 전자기기와 상품권 등을 임의로 처분하는 범행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3년 4월경부터 2025년 8월경까지 총 67회에 걸쳐 범행이 이어졌으며, 피해액은 합계 약 5,039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번 업무상횡령 사건은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보관하게 된 매장의 재산을 권한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처분할 경우 어떠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직원의 임의 처분과 업무상횡령 성립
업무상횡령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 횡령죄와 구별되는 구성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경우 일반 횡령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원이 회사나 매장의 물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에 따라 해당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관리하는 관계에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며 고객들로부터 반납받은 전자기기 등을 업무상 보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물품과 상품권을 당근마켓 등을 통해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단순히 회사 재산을 가져가거나 판매했다는 결과만 확인하기보다 해당 재산을 어떠한 업무 관계에 따라 보관하고 있었는지,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장기간 반복 범행과 도박자금 사용
이번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피해액뿐 아니라 범행이 지속된 기간과 횟수, 횡령한 재산의 처분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경부터 2025년 8월경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67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피해 규모 역시 약 5,039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전자기기와 상품권 등을 임의로 처분해 취득한 대금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했으며, 이러한 범행의 동기와 횡령금의 사용처도 양형 과정에서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결국 업무상횡령의 처벌 수위는 횡령금액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과 횟수,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규모, 횡령금의 사용처, 범행 이후 피해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이 최종적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일부 피해 변제 후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분명했습니다. 범행이 총 67회에 걸쳐 장기간 반복됐고 피해액이 약 5,039만 원에 달했으며, 횡령한 대금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했다는 점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던 점과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습니다. 또한 나머지 피해금에 대해서도 매달 일정 금액을 분할해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사정이 함께 반영됐습니다.
이 판결은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범행의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및 횡령금의 사용처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반면, 실제 피해 변제 여부와 향후 변제계획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역시 최종적인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피해금이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추가적인 변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범행 이후의 사정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온조(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규에 의거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회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에 한정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회원님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22조, 제24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회원님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이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인증, 회원자격 유지 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
2) 민원업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발 및 개선, 컨텐츠 제공, 청구서 발송, 금융거래 본인인증 및 금융서비스,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연체자 관리 및 채무 불이행시 위험관리, 채권추심, 대출/투자 서비스 제공 등
4)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과 이벤트 행사에 따른 최신정보 전달 및 맞춤 서비스 제공, 통계학적 분석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등
2. 수집 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회사는 회원 가입, 원활한 고객 상담, 각종 서비스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정보와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 식별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업자번호, 주민등록증발급일, 연락처(휴대전화, 자택, 직장), 주소(자택, 직장), 이메일, 직장명, 부서, 직위, 국적,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ID, 비밀번호, 접속로그,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IP 정보, 음성 DATA 등
2) 투자 서비스 이용 시
은행계좌정보, 주민(법인)등록번호(투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신고서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를 회원 탈퇴후 또는 채권 채무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단, 관련 법령의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동안 보유합니다.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DB)으로 옮겨져 (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보유 및 이용 기간 참조)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파기 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회원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은 "회원정보 수정"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
정보 제공 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철회
회원은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내용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 즉시 동의 철회 등록,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한 후 해당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동의철회, 파기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란 회사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이며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 등 사용 목적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빈도나 방문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거부
회원은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은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회원이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설정 방법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기업명 : 000
- 이 름 : 00
- 전화번호 : 000 - 0000 - 0000
2) 민원 처리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3) 기타 신고 또는 상담센터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 ☏ 1336)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 ☏ 02-580-0533~4)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ctrc.go.kr ☏ 02-392-0330)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업무를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관리 직원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특명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월 1회)으로 자체 특명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 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