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폭신고] 상대방이 역으로 학폭 신고했다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대응방법
1. 맞폭신고 피해학생이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맞폭신고는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학생이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는 상황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녀가 먼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며칠 뒤 상대 학생이 오히려 우리 아이를 가해자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학생이 왜 가해학생으로도 지목되는지, 상대방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맞폭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양쪽 학생 모두 학교폭력 가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은 각각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해야 하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동이 실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양측 모두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신체적으로 공격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했다면, 해당 행동이 공격이었는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자녀가 별도로 폭행이나 모욕 등의 행동을 했다면 그 행위 역시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먼저 피해를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신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맞폭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학생의 주장이 허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과 자녀가 설명하는 상황이 다르다면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핵심 쟁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폭신고를 당한 직후에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성급하게 사과하기보다 신고된 행위의 내용과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맞폭신고 대응방법, 상대방 주장에 반박할 증거는 어떻게 준비할까?
맞폭신고 사건에서는 최초 학교폭력 신고와 상대방의 역신고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 학생이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인지, 최초 신고와 별개의 행동을 문제 삼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는데 상대방도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한다면, 당시 신체 접촉이 발생한 순서와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이전에 있었던 언쟁이나 SNS 대화를 별도로 문제 삼았다면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할 자료는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언제부터 갈등이 시작됐는지, 사건 당일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이후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등을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자녀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학생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SNS 대화가 남아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건 전후의 대화는 학생들 사이의 관계와 갈등이 발생한 배경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유리한 문장만 따로 잘라 제출하기보다 대화의 전체 흐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내용만으로는 당시 상황이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촬영 위치와 영상 보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 복도나 운동장, 건물 출입구 등에서 발생한 사건은 영상에 당시 상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은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학교나 관리 주체에 보존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목격 학생의 진술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생에게 특정한 답변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목격한 내용이 무엇인지 자발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학생들의 진술이 여러 차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맞폭신고 대응의 핵심은 상대 학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문제 삼은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3.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대응방법과 조치없음 판단 기준
맞폭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된다면 자녀가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신고 내용과 자녀의 설명이 다르다면 사건이 발생한 이유부터 당시 행동, 이후의 상황까지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 여부와 내용을 판단합니다.
이때 구분해야 할 부분은 학교폭력의 성립 여부와 조치의 수위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를 검토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신고한 행동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해당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 무조건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사과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신고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론 학생 사이에 실제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면 그 부분까지 무조건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정확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자녀가 질문을 충분히 이해한 뒤 답변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장한 나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추측해 말하거나, 부모님이 알려준 내용을 자신의 경험처럼 설명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억울하다고 호소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구체적인 내용과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의 결과 상대방이 신고한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가해학생 조치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된다면 자녀가 먼저 피해를 신고했더라도 별도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없음 결정을 원한다면 자녀가 피해학생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상대방이 주장한 행동의 사실관계와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한편 이미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라면 심의위원회 대응과는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일반적인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다만 개별 처분과 절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면 처분취소를 준비하기보다 심의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4. 피해 신고 후 맞폭신고당한 학생, 학교폭력 조치없음 결정받은 과정
법무법인 온조를 찾은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다른 학생의 행동을 문제 삼아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친구들과 원만하게 지내던 의뢰인은 특정 학생과의 갈등을 겪은 뒤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신고 이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상대 학생이 오히려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것입니다.
자녀가 먼저 피해를 호소했는데 갑자기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님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온조를 찾았습니다.
온조는 의뢰인과 직접 면담하며 최초 갈등이 발생한 경위와 상대방이 맞폭신고를 제기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상대 학생이 문제 삼은 의뢰인의 행동이 실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에게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조는 의뢰인의 설명과 사건의 경위를 검토한 뒤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의견 충돌과 갈등을 학교폭력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구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사건의 경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고의적인 괴롭힘이나 폭력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맞폭신고에 대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내려진 학교폭력 조치를 취소하기 위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신고 내용에 대응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맞폭신고와 관련해 학교폭력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 학생의 신고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됐지만, 해당 신고에 따른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상대방이 신고한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미 조치가 내려진 뒤 취소를 구한 것이 아니라, 심의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해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맞폭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양측 학생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각각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먼저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신고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뒤 맞폭신고를 당했다면 상대방의 주장부터 확인하고, 자녀의 행동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맞폭신고 사건에서 사실관계 검토와 증거자료 준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조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신고한 학생이 누구인지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 행동이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상대방의 신고로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 막연히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