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 처벌 기준] 반복 DM과 문자 전송으로 고소 당했을 때 성립 요건과 불기소 처분 결정 사례까지
1. 사이버 스토킹 처벌 기준, 반복 DM과 문자도 고소 대상일까?
사이버 스토킹 처벌 기준을 검색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나 SNS 메시지 때문에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에게 안부를 묻거나 답장이 없어 여러 차례 연락했다면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락을 받은 사람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메시지가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욕설이나 협박이 없었고 단순한 안부 인사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문자메시지와 SNS DM, 메신저를 통한 반복적인 연락입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차단했는데도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접근하거나, 원하지 않는 사진과 영상 등을 계속 전송하는 행위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에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해킹이나 개인정보 무단 공개 역시 별도의 법률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 스토킹과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연락 수단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는지, 행위가 얼마나 반복됐는지입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행위의 내용과 기간, 반복 횟수, 피해 상황,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몇 번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2. 사이버 스토킹 성립요건, 거부 의사와 반복성이 중요한 이유
사이버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먼저 어떤 연락이 문제 됐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개별 연락의 내용뿐 아니라 연락이 이루어진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확인해야 할 부분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했는데도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면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로 연락하거나, SNS 계정을 바꿔 접근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명시적인 거절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연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는 메시지 내용과 이전 관계, 연락을 피하려는 행동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복성 역시 단순히 메시지 개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연락 사이의 간격과 기간, 내용의 변화, 상대방의 반응, 차단 이후의 추가 접근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상대방이 실제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는 진술이 반드시 있어야만 스토킹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행위의 내용과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을 토대로 일반적인 관점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을 받은 사람이 불편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연락이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에게 여러 차례 안부를 묻다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한 직후 모든 연락을 중단한 경우와, 거절 이후에도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내거나 다른 계정으로 접근한 경우는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스토킹 처벌 기준을 검토할 때는 메시지 내용 일부만 발췌하기보다 연락을 시작한 시점부터 마지막 연락까지의 전체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와 SNS 대화 기록, 통화내역, 차단 시점 등을 확인하면 당사자 사이에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3. 스토킹 경찰조사 대응, 합의와 혐의 부인 중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사이버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고소인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연락 자체를 다투는 사건인지, 연락 사실은 인정하지만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련 기록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문자와 메신저 대화, SNS 메시지, 통화기록 등은 사건의 전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거절 의사를 확인한 직후 연락을 중단했는지, 이후 다른 수단으로 다시 접근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는 자신이 실제로 보낸 메시지와 상대방이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과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정법의 시행일과 경과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양형에 관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를 대신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 합의를 위해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추가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스토킹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관련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연락 방법과 접근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변호사 전화상담을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히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묻기보다 고소된 연락의 내용과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 사건 이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실제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구분해야 경찰조사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전 연인에게 사이버 스토킹 고소당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온조를 찾은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했던 연인과 성격 차이로 헤어진 뒤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별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의 안부가 걱정돼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 추가적인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스토킹 혐의와 관련한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힐 의도가 없었고,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뒤에는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상담을 통해 두 사람의 교제 및 이별 경위, 연락이 이루어진 시점, 메시지 내용과 이후의 행동을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본 부분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전달된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됐는지, 전체적인 연락 경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온조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연락을 중단한 시점과 이후 추가적인 접근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연락을 끊기 위해 연락처와 SNS 계정을 삭제한 사정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이별 이후 상대방에게 다시 접근하지 않으려 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다만 연락처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의 연락행위가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문제가 된 연락의 내용과 반복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온조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스토킹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초범이라는 점과 추가 접촉을 중단한 사정 등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과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사건은 전 연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와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대응한 사례입니다.
다만 불기소 처분에는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원본 사건 자료에는 구체적인 불기소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이번 결과를 곧바로 혐의없음 처분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별 이후 상대방에게 안부를 물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스토킹 고소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횟수와 기간, 상대방의 반응, 거절 이후의 행동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실제로 이루어진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법률상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무조건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상대방이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설명만 반복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메시지와 통화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진술 준비와 범죄 성립요건,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절차 대응에 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같은 반복 연락 사건이라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연락을 중단한 시점,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