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SNS 스토킹 피해를 겪는 분들 중에는 상대방을 차단했는데도 새로운 계정으로 DM이 도착하거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연락이라고 생각해 답장을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메시지 내용이 거칠어지고, 자신의 사진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변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말까지 듣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계정을 비공개로 바꾸거나 차단하는 것만으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DM이나 부계정 접촉도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연락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동을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스토킹범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정뿐 아니라 메시지가 전달된 횟수와 기간, 차단 이후 재접촉 여부, 대화 내용과 전체적인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는데도 여러 계정을 만들어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사생활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행동이 이어졌다면 단순한 관심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인스타 SNS 스토킹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고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연락을 멈추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DM 협박과 사생활 유포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반복적인 연락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적인 사진을 가지고 있다거나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때는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와 별도로 협박죄 등 다른 혐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불쾌하거나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지,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서 그 내용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전후 대화와 실제 행동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공갈죄 성립 여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사적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재산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협박과 구별되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금전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공갈미수 성립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개인정보가 이미 게시됐다면 게시된 자료의 성격과 공개 방식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명예훼손, 개인정보 관련 법률 또는 성폭력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인스타 SNS 스토킹 사건에서 실제 적용되는 혐의는 메시지 내용과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복 연락이 중심인 사건과 사생활 유포 협박이 동반된 사건은 증거를 정리하는 방향도 같을 수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언제 전달됐고 상대방이 어떤 행동까지 했는지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DM 삭제와 계정 비활성화 전에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인스타 SNS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상대방이 메시지 전송을 취소하거나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등 상황에 따라 기존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받은 메시지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히 협박 문장 하나만 캡처하기보다 상대방의 프로필과 계정명, 대화 전체 내용, 메시지를 받은 날짜와 시간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단 이후 새로운 계정으로 연락했다면 기존 계정과 새 계정에서 각각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는지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만나자는 요청이 이어지다가 연락을 거부한 뒤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으로 바뀌었다면 이러한 변화가 드러나도록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연락했다면 지인이 실제로 받은 메시지와 전달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집 앞에 찾아가겠다고 예고했다면 그 내용과 함께 실제 접근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증거를 더 모으겠다는 이유로 상대방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거나 차단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한 뒤 차단과 신고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 있거나 실제 접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기다리기보다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사기관에는 지금까지의 피해 경위와 현재 우려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 보호절차의 필요성을 함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장의 위험이 크지 않고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된 상황이라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각 메시지의 법적 의미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신고를 늦추면서 증거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기보다 피해 정도와 긴급성에 맞춰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4. 부계정 DM 협박으로 벌금 400만 원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짧은 기간 교제했던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한 뒤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답장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상대방의 행동은 점차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의 사생활을 언급하거나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차단했지만 새로운 계정을 통한 연락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집 앞으로 찾아가겠다는 내용까지 전달되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온조를 찾았습니다.
저희는 먼저 상대방이 보낸 DM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처음 연락이 시작된 시점부터 의뢰인이 연락을 거부한 경위, 차단 이후 새로운 계정을 이용한 재접촉, 사생활 유포와 주거지 방문을 언급한 메시지까지 각각의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단순히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개별 메시지만 발췌하지 않고 전후 대화를 함께 정리해 연락이 반복된 경위와 표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생활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내용과 집 앞에 찾아가겠다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습니다.
차단 이후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다시 연락한 정황은 피해자가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상대방이 다른 수단을 이용해 접근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 느끼는 불안과 추가적인 접근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수사기관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의 필요성도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DM 내용과 계정별 접촉 내역, 연락이 이어진 기간과 협박성 표현을 함께 정리해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고 이후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가해자에게 벌금 4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인스타 SNS 스토킹 사건은 직접 찾아오거나 신체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DM과 부계정 연락만으로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고, 메시지에 구체적인 협박이나 사생활 유포가 포함됐다면 별도의 형사책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연락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내용과 피해자의 거부 의사, 차단 이후 행동,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에서 원하지 않는 연락과 협박을 받고 있다면 이미 확보한 DM과 계정정보를 보존하고 추가적인 접촉을 막기 위한 조치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피해자가 직접 상대방과 접촉하지 않고도 사건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고소 절차와 필요한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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