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뒤에도 계속되는 연락 때문에 불안한 상황에서 전 남자친구가 집이나 직장까지 찾아오고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까지 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엇부터 신고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전남친 스토킹 성추행 고소대리 상담에서도 연락, 주거지 방문, 신체접촉을 하나의 행동으로 뭉뚱그리기보다 각각 어떤 범죄가 문제될 수 있는지 구분해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동,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사진·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동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현재의 연락이나 방문에 대한 동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이나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다른 번호로 전화하거나 차단된 SNS 대신 새로운 계정을 이용하고 주거지까지 찾아오는 행동이 계속됐다면 그동안의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신체접촉까지 발생했다면 스토킹과는 별도로 당시 행동에 적용할 수 있는 범죄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남친 스토킹 성추행 고소대리는 결국 하나의 죄명만 정해 고소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별 이후 발생한 각각의 행동을 분리하고 이를 전체 흐름 안에서 연결하는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2. 손목을 잡은 행동과 성추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전 남자친구가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찾아온 뒤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이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붙잡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목이나 팔을 잡거나 밀치는 행동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이동의 자유를 제한했다면 감금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강제추행은 당시 이루어진 구체적인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피해자와 상대방의 관계,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남친 스토킹 성추행 고소대리 과정에서는 단순히 몸을 만졌다고 정리하는 것보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디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어떻게 표시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했는지, 접촉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등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신체접촉 전후에 성적인 말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확인되는 행동이 손목을 붙잡은 것뿐인데 이를 무리하게 성추행으로 확대해서 진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사실을 토대로 폭행이나 감금, 강제추행 등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전 남자친구의 행동이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연락부터 주거지 접근, 신체접촉까지 이어졌다면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가 시작된 시점과 횟수, 차단한 날짜, 다른 번호로 다시 연락한 시점, 집이나 직장에 찾아온 날짜 등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피해자가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설명하기 수월해집니다.
전남친 스토킹 성추행 고소대리 과정에서는 통화목록과 문자, 카카오톡이나 SNS 메시지, 부재중 전화 기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까지 찾아왔다면 공동현관이나 엘리베이터, 복도, 주차장 CCTV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영상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접촉이 발생한 장소 주변에 CCTV가 있었는지, 당시 상황을 본 사람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준비할 때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해내려고 하기보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메시지·영상 등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도 상대방의 접근 가능성이 있다면 고소 준비와 별개로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사안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을 통해 일정 범위의 접근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증거를 만들기 위해 직접 만나거나 대화를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를 보존하면서 현재의 위험 정도에 맞는 보호절차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4. 새벽에 집까지 찾아온 전 남자친구 사례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교제했던 남자친구와 관계를 끝낸 뒤에도 계속되는 연락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별 의사를 밝혔지만 전화와 메시지가 이어졌고 차단 이후에도 다른 연락수단을 이용한 접촉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새벽 시간 의뢰인의 주거지까지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집 앞에서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고 밖으로 나온 의뢰인의 손목을 붙잡아 이동하려는 행동을 제지했습니다. 반복되는 연락에 이어 생활공간까지 찾아온 상황에서 물리적인 접촉까지 발생하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온조에 고소대리를 의뢰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이별 이후 발생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계속된 전화와 메시지, 차단 이후 다른 수단을 이용한 연락, 새벽 시간 주거지 방문과 당시 발생한 신체접촉을 각각 구분했습니다.
통화기록과 부재중 전화 내역, 문자와 메신저 자료를 확보했고 주거지 주변 CCTV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역시 단순히 무서웠다는 표현에 머무르지 않고 언제부터 연락을 거부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접근했는지, 주거지를 찾아왔을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접근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손목을 붙잡은 행동에 대해서는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이동의 자유 침해와 관련된 형사책임을 살펴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별도의 성적인 신체접촉까지 있었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남친 스토킹 성추행 고소대리를 준비하는 피해자라면 처음부터 하나의 죄명을 정해 모든 상황을 끼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 연락, 주거지 접근, 물리적인 제지와 성적인 신체접촉은 각각 성립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행동을 정확하게 나누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별 이후 상대방의 행동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면 직접 만나 해결하려 하기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필요한 보호조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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