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패드립 때문에 통매음 신고를 당했다면 채팅에 성적인 단어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팀원 간 다툼이 격해지면서 상대방이나 부모를 겨냥한 성적인 욕설이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표현이 단순한 욕설에서 끝나는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까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같은 날 온라인 게임 중 패드립이 문제가 된 두 사건을 판단하면서 하나는 유죄 취지로, 다른 하나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게임 패드립 통매음 처벌 기준을 확인하려면 욕설 한 문장만 떼어놓기보다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어떤 표현을 몇 차례 보냈는지, 다른 수단으로까지 반복했는지 등 전체 채팅의 흐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이나 귓속말, 메시지 역시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식이므로 게임 패드립 통매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채팅에 성적인 단어 하나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망은 상대방과 실제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욕구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심리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게임 중 말다툼이 벌어져 순간적으로 욕설이 나온 경우라면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화가 나서 한 말이다와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중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메타설명 | 게임 패드립으로 통매음 신고를 당했다면 성적인 욕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과 게임 채팅에서 유죄·무죄가 갈린 대법원 판례를 비교해 처벌 기준을 살펴봅니다.
2. 게임 패드립 통매음 처벌 기준은 표현보다 맥락이 중요합니다
게임 패드립 통매음 처벌 기준을 판단할 때는 해당 문장뿐 아니라 표현의 수위와 구체성, 전송 횟수, 전후 대화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도중 시비가 붙은 직후 한 차례 욕설을 한 경우와 게임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귓속말이나 메일 등을 이용해 성적인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행위의 방법이나 성기 또는 성적 자극 등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욕설 필터를 피하려고 일부러 단어의 표기를 변경하거나 게임이 끝난 이후 다른 경로를 찾아가며 같은 내용을 반복했다면 행위자가 해당 표현의 의미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전송했다는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게임을 하면서 양측이 실시간으로 다투던 중 공격적인 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두 문장의 욕설이 나온 뒤 대화가 끝났다면 그 전체 흐름 역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당한 문장만 캡처해 두기보다 앞뒤의 전체 채팅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문장만 떼어 보면 성적인 공격처럼 보이더라도 전체 대화를 확인하면 게임 플레이를 둘러싼 실시간 말다툼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대법원도 게임 패드립 사건에서 유죄와 무죄가 갈렸습니다
게임 패드립 통매음 처벌 기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2024년 11월 28일 대법원이 선고한 두 사건입니다.
먼저 대법원 2022도10688 사건에서는 온라인 게임 ‘겟앰프드’를 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팀원들에 의해 강제 퇴장당한 뒤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고, 성행위와 성적 자극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한 메시지를 귓속말과 메일 등을 이용해 반복해서 보냈습니다.
원심은 이를 분노 표출에 가깝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될 수 있고, 이러한 목적이 분노와 결합되어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화가 나서 보낸 메시지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목적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3도7199 사건은 결론이 달랐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원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비하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해당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고 서로의 성별도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팀으로 게임하던 과정에서 플레이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고 서로 공격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문제가 된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전후 상황을 종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온라인 게임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욕설이 문제가 됐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구체적이고 강한 성적 묘사, 반복적인 전송, 여러 전달수단 등이 있었던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게임 중 발생한 다툼과 분노 표출의 맥락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패드립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통매음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4. 신고당했다면 욕설 한 문장이 아니라 전체 채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 패드립으로 신고당했다면 가장 위험한 대응 중 하나가 문제가 된 표현만 보고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말을 했으니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생각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화가 나서 욕했을 뿐이니 통매음은 절대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처럼 분노와 성적 욕망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문장을 중심으로 앞뒤 채팅과 게임 진행 상황을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언제 처음 만났는지, 어떤 이유로 말다툼이 시작됐는지,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성적인 표현이 몇 번 등장했는지, 게임이 끝난 이후에도 추가 연락을 했는지 등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캡처가 대화 일부에 불과하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게임 채팅이나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게임 패드립 통매음 처벌 기준은 특정 욕설이 얼마나 심했느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수위뿐 아니라 전후 맥락과 반복성, 전달 방법 및 해당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까지 함께 살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문제가 된 채팅 한두 문장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대화와 게임 당시의 상황을 검토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순간적으로 보낸 패드립 때문에 신고를 당했다면 유죄 또는 무죄를 먼저 단정하기보다 두 대법원 판례에서 결과가 달라진 이유부터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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