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경찰조사]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스토킹전문변호사와 확인할 4가지
1. 신고 내용보다 먼저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고인이 어떤 행동을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경우도 있고 직접 찾아가거나 기다린 행동, 물건을 보내거나 온라인을 통해 접촉한 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단순히 억울하다는 설명부터 시작하기보다 실제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중 무엇이 신고 내용에 포함됐는지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해당 행동이 지속되거나 반복됐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번호나 SNS를 차단했는지, 반복되는 연락에 답하지 않았는지, 만남이나 접촉을 피했던 사정이 있었는지 등 당시 상황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도 연락을 이어가거나 먼저 연락한 사실이 있었고 실제 대화와 만남이 계속됐다면 그 역시 당시 관계와 접촉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연인관계뿐 아니라 직장 동료나 지인, 거래 상대방, 금전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도 스토킹 신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문제가 된 행동의 내용과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연락이나 접근에 이유가 있었다면 어떻게 판단될까
스토킹 혐의 경찰조사에서 많이 나오는 쟁점이 정당한 이유입니다.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락했거나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한 경우, 거래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경우처럼 당사자 사이에 연락해야 할 사정이 남아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연락이나 접근 방식까지 정당했다고 평가받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이후 계속 전화를 걸거나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는 행동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락 목적뿐 아니라 횟수와 시간대, 연락 수단, 사용한 표현, 직접 찾아간 장소와 횟수, 상대방의 반응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업무나 거래가 계속되고 있었고 상대방도 연락에 응하면서 협의를 진행했다면 당시 대화 내용과 업무자료 등을 통해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도 연락할 이유가 있었다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왜 접촉했는지와 당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 상대방은 그 과정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불안감이나 공포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했는지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관계와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연락 내용과 방식, 접촉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평범한 연락이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단순히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메시지와 통화내역 등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반복된 연락과 접근은 전체 흐름을 살펴봐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 경찰조사에서 지속성과 반복성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되는 행동도 전화나 카카오톡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동, 물건을 보내는 행위, 온라인을 통한 접촉 등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신고인이 문제라고 판단한 장면이나 연락이 중심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남아 있는 자료까지 함께 확인해 실제 접촉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전체 내용, 통화 발신·수신 내역, 상대방과 실제 만난 날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기록, 차단 전후의 상황, 업무나 거래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문제 됐다면 언제 어디를 몇 차례 찾아갔는지와 그 이유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락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행동을 따로 떼어놓기보다 일정 기간 이어진 접촉의 전체 모습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만 보면 일방적인 연락이 계속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대화에서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실제 업무와 거래를 이어간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자신에게 유리한 카카오톡 몇 장만 골라내기보다 전체 기록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나타난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한 이후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다시 연락했는지, 주거지나 직장을 찾아갔는지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 경찰조사에서는 결국 몇 번 연락했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행동이 어떤 관계와 상황에서 발생했고 일정 기간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4. 경찰 출석 전 추가 연락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 신고인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왜 신고했는지 따져 묻거나 오해를 풀고 싶다는 이유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미 상대방이 접촉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전화나 메시지, 방문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급하게 삭제하거나 일부 내용만 남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통화내역과 SNS 기록, 업무나 거래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인해 실제 접촉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신고된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적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면 이 역시 실제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연락하거나 찾아간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해당 행동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경찰 질문에 맞춰 즉흥적으로 답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와 경찰 출석 전에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을 무조건 부인할 것인지가 아닙니다.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과 신고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는 언제 확인됐는지, 연락이나 접근에는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지속성과 반복성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자료와 대조해 구분하는 것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특정 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인이나 과거 연인뿐 아니라 지인, 직장 관계, 거래 관계, 금전 문제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당시 관계와 접촉 목적, 상대방의 반응과 이후 행동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실에서 처음 기억을 정리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연락과 접촉 기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스토킹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신고 내용과 실제 행동을 대조하고 상대방의 의사와 접촉 경위, 불안감 또는 공포심, 지속성과 반복성 등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인정해야 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뒤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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