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처벌 기준] 전 연인 반복 연락으로 구속영장 청구됐다면 기각 가능할까
1.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까
스토킹처벌법 위반 처벌 기준을 알아보는 분들 중에는 헤어진 연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집 근처를 찾아갔거나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이후에도 접촉이 이어졌다면 단순한 연인 사이의 갈등을 넘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연락했다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았고 반복적인 행동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동,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동 등을 일정한 요건 아래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동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와 내용, 횟수, 시간대, 상대방의 의사, 접근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새로운 전화번호나 계정을 이용해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면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 주변을 찾아간 경우에도 단순히 해당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방문 목적과 체류 시간, 실제 접근 여부, 이전 연락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했는지, 이를 인식한 이후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가 사건의 경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처벌 기준은 법정형만 확인해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행동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졌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위협적인 표현이 있었는지, 수사기관의 경고나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접근했는지 등이 실제 사건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시행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으므로 과거의 행동에 현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시행일과 경과규정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고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실제 만남 여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실제로 인정해야 할 행동과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이 종결될까
스토킹처벌법 위반 처벌 기준을 확인하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입니다.
과거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법 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와 기소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발생한 사건은 행위 시점과 개정법의 적용 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합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려는 경우라면 합의 경위와 실제 이행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진행하는 방식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고 있는데 사과나 합의를 이유로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추가적인 스토킹행위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주거지나 직장을 찾아가 직접 만나려는 행동도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이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라면 해당 결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후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을 통한 합의 의사 전달 역시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현재 적용되는 보호조치, 접촉 경위 등을 확인하면서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처벌 기준을 검토할 때는 합의 여부뿐 아니라 사건 이후 추가적인 접근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존중했는지, 수사기관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에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의 목적과 실제 법적 효과를 구분하고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스토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법원은 무엇을 확인할까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과 함께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고인의 구속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특히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이나 위협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계속 연락했다면 재범 위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을 유지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응했으며,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접근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정도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이 있거나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처벌 기준과 구속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의 성립 여부와 법정형은 형사책임에 관한 판단이고, 구속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는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 사실관계와 구속 사유에 관한 자료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는 연락이나 접근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실제 방문 장소 및 시간 등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생활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지와 직업, 가족관계, 수사기관 출석 내역, 관련 증거의 보존 상태 등은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접촉을 중단하고 법원의 잠정조치 및 수사기관의 요구를 준수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 연락 내역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높이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촉을 시도했다면 그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는 범죄 혐의와 구속 필요성에 관한 사정이 검토됩니다. 따라서 현재 확보된 증거와 생활관계, 사건 이후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 연인에게 반복 연락한 스토킹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된 사례
법무법인 온조를 찾아온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과 헤어진 이후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상대방의 신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연락했던 사실 자체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고 내용 중 실제 대화 경위와 다르게 설명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고, 일부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향후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 문제가 발생하면서 혐의에 관한 대응과 신병 확보의 필요성에 관한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했습니다.
온조는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이 교제했던 시기부터 관계가 종료된 이후까지의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최초 연락이 시작된 배경과 상대방의 답변 내용, 이후 이어진 메시지 및 통화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연락 횟수를 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연락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실제 만남이나 주거지 방문이 있었는지 등을 구분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처벌 기준에 관한 쟁점에서는 구체적인 행동과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반면 구속영장에 대한 대응에서는 별도의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의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 현재의 생활관계, 수사기관 출석 및 조사 협조 상황 등을 확인하고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도 검토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절한 의사 전달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추가적인 접촉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인정하는 행동과 신고 내용 중 다툼이 있는 부분을 구분해 설명하고,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수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기각은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스토킹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나 무죄판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혐의 인정 여부와 기소 및 재판 결과는 이후 형사절차에서 별도로 판단됩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스토킹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와 구속 사유에 관한 자료를 구분해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과 연락했던 사실이 있더라도 각각의 행동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현재의 생활관계와 수사 협조 상황, 추가 접촉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처벌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법정형뿐 아니라 행위의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 실제 접근 방식, 잠정조치 준수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구속 가능성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을 피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구속 필요성에 관한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조 정예린 스토킹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살펴보고 스토킹 혐의에 관한 형사절차 및 구속영장 심문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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